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부터 현재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을 영유아를 맡긴 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가 소지하고 있는 전자카드를 통해 직접 지급하면 ‘정부의 보육료 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공무원과 시설장의 업무’도 줄어 들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생색도 내고 행정도 편하게 하겠다는 발상인데…, 보육비 지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도데체 뭐가 수요자 중심이라는 건지?

 

그나마 기본보조금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김이 작용하던 보육시설들은 앞으로 소비자(보육수요자)의 눈치만 살피면 되게 되었다.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국가가 평가 인증하는 시설은 전국에 겨우 24.5%불과하다.  다시말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불안하다고 해서 옮겨갈 곳도 별로 없는 것이다.

 

믿고 맡길 시설은 이렇게 부족한데 부모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기는 이런 행태는 정부가 보육을 단순히 사고 파는 서비스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 당장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