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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소규모 가정 보육시설이 크게 늘면서 영아 기본보조금 예산이 벌써부터 바닥을 보이고 있다. 20명 이하 작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이 끊기는 등 영아 보육 대란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현재 보육시설은 3만2256곳으로, 지난해보다 1400곳이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1623곳에 육박한다. 신설된 시설의 80%는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인 가정 보육시설이다.

 

이러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연말에 한꺼번에 준다고 통보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 보육재정과는 “경기 270억원, 경북 47억원, 경남 48억원, 전북 28억원 등 지자체들이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썼던 예비비 253억원을 훨씬 웃도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비 지원 예산이 50%인 점을 헤아리면, 실제 예산 부족액은 훨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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